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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1 제1차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2021.6.3)

  • 작성일
    2021-06-08 13:33:11
  • 조회
    102
첨부파일

2021년 6월 3일(목) 세이프넷지원센터에서 진행된 '2021년 1차 사회적경제연대포럼&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제도개선 과제 해결을 위한 분업과 협업 전략 수립 및 연대포럼 연간 프로세스를 정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안인숙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강민수 센터장(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윤봉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윤모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제도위 간사)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전성욱 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인숙 제도개선위원장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도종환 의원님은 "몬드라곤 방문사례를 이야기하며 협동조합들이 많이 성장해서 사회적경제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인 것 같다"라며 "국회에서 제도화하고 충분히 취지나 목적을 잘 살릴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인숙 제도개선위원장님은 사회적경제 제도개선활동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제도개선 활동 과제로 ▲제도개선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의 협업구조 마련 ▲10대 과제 이외 개선사항과 더불어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소 해결을 위한 개선활동 전개 ▲당사자들의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제도와 정책 이해도 향상과 사회적경제 원리에 입각한 대안 제시 능력 향상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활동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활동도 공유하며 공동전략을 세워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민수 센터장(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님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로써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좀 처리해 주셔야 '정의로운 전환'에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이 있어야 지자체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라도 법이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별개로 행정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양하게 협력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은 사회적경제 미디어 '라이프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인 전문 읽기 : 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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