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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운영/총회] 5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라고 하던데, 협동조합 총회도 불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1-01-18 16:53:39
  • 조회
    487
첨부파일

Q. 5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라고 하던데, 협동조합 총회도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총회는 대면 모임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은 '사적모임'에 한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등의 행위는 공적모임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총회는 5인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대면 모임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준수하여 총회를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감염예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안전을 위하여 개인 위생 관리 및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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