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협동정보
  • 협동조합 Q&A

협동조합 Q&A

[설립준비/임원]사회적협동조합도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5-10-27 00:00:00
  • 조회
    9505
첨부파일

Q.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법인조합원의 경우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 20(조합원의 자격)에 따르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3절 기관에는 준용규정만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의 내용 중 모든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원에 대해서 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제34조제4항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은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반협동조합에서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법에서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상법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사회적협동조합이 준용하는 민법에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임원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협동조합 기본법

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92)

법인의 임원 가능 여부

기본법 제34조제4항을 볼 때 가능

기본법 제34조제4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될 수 없음

다른 법률의 준용

상법

민법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음

관련 근거 없음

처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