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제안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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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02 조회수 1091

안녕하세요? 협동센터 제도개선팀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 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음에,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조항 전문입니다.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으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3(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1. 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삭제 <2016.4.26.>

 

 

2016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중 중소기업대상 지원사업 안내해드립니다^^

【자금지원】

■ 신성장기반자금 ※ 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지원내용: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신청 및 접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사업 ※ 주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의 30~65%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정부지원금)
- 지속성장 컨설팅 / 창업기업 컨설팅 / 원스톱 창업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컨설팅 수행계획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3, 890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042-388-0321, 032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홍보 및 판로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 주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원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판매장 설치·운영)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유통채널 진입이 필요한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판매공간 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홍보기회 제공
○ 신청 및 접수
- 수시모집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망개척팀 명동점 02-6678-9347
중소기업 판로지원 포털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 온라인 판로지원 ※ 주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지원내용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3,000개 무료제작 지원
- (홍보동영상 제작)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동영상 100개 제작지원
○ 신청 및 접수
- 분기별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지원팀 명동점 02-6678-9367
중소기업 판로지원 포털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