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제안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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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여성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작성자 이숙연 등록일 2016-04-12 조회수 10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그러나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조합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이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은 여성기업을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1호)이거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라고 정의 (동조 제1항 제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음. 

협동센터는 해당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 요청에,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법령 개정(안)】: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개정안 구분표시

■ 현 행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 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개정안 ■

[제안 1]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여성이 당해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는 협동조합
[제안 2]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2호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총조합원의 반 이상이 여성인 협동조합으로서, 여성이 당해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는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