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제안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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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사무소 이전 등기시 제출서류 - 이사회의사록과 총회의사록
작성자 차승연 등록일 2016-03-18 조회수 1243

협동조합 주사무소 이전 등기시, 제출서류가 이사회 의사록인데요. 만약 총회에서 이 사항을 승인받은 경우는 총회의사록으로도 갈음되었으면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기존의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사 건이므로,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소규모의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더 큰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다면, 이 또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당일날 10시 이사회, 11시 총회... 진행하고, 공증 또한 2건을 별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제도개선으로 제안드립니다. 개선해주세요~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표준정관 제 4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회가 운영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회를 포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으로 갈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등기소에서 기존의 상법상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회의사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도 해당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