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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기본개념]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231


Q

Q. 연합회(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와 설립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법 제2조제2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법 제2조제4호)


 

구분

주요특징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발기인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 회원의 자격제한 가능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한 회원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선거권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필수,

공제사업 가능

사업의 이용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봄(공제사업 제외)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 200일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경영공시 대상

법적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잉여금 배당 불가

감독

관련내용 없음(상법 등에서 준용)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신고 절차는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 외에 모두 동일합니다.

연번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기획재정부 장관

(협동조합연합회 →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신청)

7

신고확인증 발급

협동조합연합회는 신고 후 20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림사무의 인계

발기인 → 회장

9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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