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nA센터 상담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이슈사항

보기
[운영관련/변경신고 및 등기]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563

Q.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가능한가요?

A.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무부의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합니다.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소관부처 추천 공문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설립인가증 사본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참고자료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로 고시합니다.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 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같이 보면 좋아요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하는데공증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가기]

공증 관련서류 (위임장, 이사장확인서) [바로가기]​

○ 법무부 (법무법인/공증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 확인 [바로가기]

 

관련서류 바로가기[사회적협동조합]

 

sns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