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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해/협동조합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306

Q.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협동조합 기본법 아래, 영리와 비영리의 다른 법인격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주요내용, 그리고 구조상의 차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법인(*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준용)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준용)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

처리 기간

20일 이내

60일 이상

설립 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과 보험 업종 제외

주사업( 공익사업40% 이상)과 기타사업 구분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가능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10/100

(자기자본의 3배까지)

잉여금의 30/100

(자기자본의 3배까지)

경영공시

의무사항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

의무사항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감 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기획재정부장관 감독, 시정조치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기 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불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가능


*협동조합과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 비영리 법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정보 검색] 다른 법률과의 준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을 정할 때, 근거 기준은 무엇인가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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