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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조합원]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할까요?
첨부파일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235

Q.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할까요?


A. 네, 조합원으로의 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 내지 한정후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라면 기본법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의 수준이 경미하여 후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면 임원이 되는 것 또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후견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장애 급수와 반드시 비례하지 아니하며, 청구권자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기본법 36(임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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