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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  등록일 2016-06-13 조회수 1796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7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9. 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출자금 등의 요건 신설(제2조의2)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광역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1(정민형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chongnyon@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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