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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2018.10.04)
첨부파일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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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10 4()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형수국회의원실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부산, 세종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 70여 분도 자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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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기본법 개정사항, 진입장벽 해소, 운영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사항으로 △서면투표‧전자투표제도 도입 △성립정족수 불산입제도 도입 △해산간주‧해산명령제도 도입 ▲진입장벽 해소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상조사업 인정 △영농‧영어협동조합의 농어업경영체 인정 △안마사 협동조합의 인정 △협동조합 액설러레이터 인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등록면허세 감면 △공증면제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출연 인정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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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올 초부터 센터와 함께 협동조합 법·정책 전문가, 당사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협동조합 연구소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과제를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실제 협동조합이 설립·운영 부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협동조합 제도개선 사례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총 60여 건의 협동조합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이 모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10대 과제의 선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급성 ▲효과성(영향정도) ▲난이도(협동조합진영 내외부의 동의 가능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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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김보하 센터장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권세진 센터장님(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형수 국회의원님(더불어민주당)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변철환 박사님(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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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기태 소장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순문 변호사님(재단법인 동천) 김경환 이사님(한겨레두레협동조합) 강민수 이사장님(쿱비즈협동조합)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제도개선 사례 공모전'으로 모인 사례 중 3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유영우 회장님(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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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국회의원님은 "협동조합 관련 제도들의 정비가 이뤄져 왔으나, 아직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며 "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위해 협동조합 당사자 및 관계자 분들이 직접 발로 뛰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10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알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공식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센터 공식블로그 : [바로가기]

  ▶ 토론회 자료집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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