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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조세분야- (2017.07.03)
첨부파일 등록일 2017-07-14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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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7년 7월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장 203호에서 '2017년 상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를 '조세분야'로 정하고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정빈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등과 조영자 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정섭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감사, 조세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 분야 담당자도 함께 자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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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형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과 정책은 협동조합이 특성에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현행 협동조합법제와 관련 법제들은 다소 미흡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현행 조세법 체계가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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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의 기조발제 '공공성 구현과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서일), 이종제 회계사(협동조합공작소)가 각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관세 완화 방안'과 '협동조합 기본법,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손금인정 여부'를 주제로 전문적인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제도개선 지정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보고, 이에 기재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회계, 세무 전문가들이 적절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세제실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형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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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활신 센터장은 "기본법이 제정 후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 안에 법제도 개선과제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협동조합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모아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제도개선 토론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 자료집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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